‘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넘어야 할 산에 대해 다루어 보자.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가상자산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다.

단순히 코인을 발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결제 시스템의 주권을 지키느냐,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원화의 폐쇄성’이 가장 크다.

원화 국제화의 부재: 현재 원화는 해외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태환통화가 아니다. 외환 관리법상 원화의 대외 유출은 엄격히 통제된다.

규제의 역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국경 없는 전송인데, 한국 법은 원화가 국경을 넘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늬만 스테이블코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럽과 한국의 공통적인 실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은행에게만 주려는데 있다. 은행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예금 시스템의 연장선일 뿐, 코인 생태계의 본질인 ‘탈중앙화’와 ‘혁신’을 담아내기 어렵다.

미국이 USDC(서클) 같은 민간 기업을 키워 전 세계를 장악하듯, 한국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신뢰도를 가진 기업들이 ‘증권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경마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단순한 금융 혁신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해외 거래에서 외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수출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기업들이 해외 무역을 할 때, 상대방이 “수수료 비싼 은행 송금 대신 USDT(달러 코인)로 결제하자”라고 요구할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결제 데이터와 자산 유동성이 미국 민간 기업(테더, 서클 등)의 네트워크에 쌓이게 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금융 데이터 주권과 통화 정책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디지털 금융 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소외계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사회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디지털 영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어야 한다.

원화 국제화 병행: 외환 규제를 샌드박스 형태로라도 풀어 원화 코인이 해외 결제에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경마장: 은행뿐만 아니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증권형 모델’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통해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세탁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세금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글로벌 결제 허브: FTA(자유무역협정) 강국인 한국이 금융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허브가 되어 전 세계 돈이 한국 시스템을 거쳐 가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금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로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데, 우리만 ‘사전 허가’와 ‘은행 보호’라는 낡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디지털 영토 확장에는 기술보다 ‘정책적 자신감’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