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감소보다 심각한 노동 인구의 고령화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 내 현재의 45% 수준으로 급감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인구 감소는 이보다 완만하다.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 현재 경활률이 유지되면 25년 후에도 노동인구의 약 90%가 유지된다.

진짜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구조’다.

20~30대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55세 이상이 전체 노동인구의 허리를 떠받치게 된다. 현재 55세 이상 비중은 약 1/3이지만, 2070년경에는 절반에 달할 전망이다.

이 구조 변화에 임금체계와 사회 시스템이 맞춰 변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 하락과 세대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2. ‘마처세대’ — 고성장의 행운과 이중 부양의 덫

현재 5060세대는 소득 측면에서는 행운의 세대다.

1980년대 연평균 7.5% 고성장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도 비껴갔으며, 국민연금 도입(1988년) 초기부터 가입 혜택을 누렸다.

정년 연장까지 적용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출 측면은 정반대다.

이 세대는 ‘마처세대(마지막+처음)’로 불린다.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 치열해진 교육 경쟁으로 자녀 양육비가 폭증했고, 자녀의 취업 지연으로 지원 기간도 길어졌다.

동시에 부모 세대의 수명 연장으로 의료비·부양비 부담까지 겹쳤다.

소득은 50대 후반부터 급락하는데 지출 압박은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 속에 놓여 있다.

3. 자녀가 ‘자산’에서 ‘리스크’로 바뀐 시대

2000년 이전까지 성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일찍 은퇴할 수 있었다.

자녀의 경제적 부양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성인 자녀, 특히 아들이 있으면 부모의 은퇴가 오히려 늦어진다. 자녀가 자산이 아니라 재정적 리스크가 된 것이다.

집 한 채는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고, 주택연금 같은 대안이 있어도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활용률은 극히 낮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자산을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4. 조기 퇴직 방지가 경제 성장의 열쇠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약 40%)이지만, 선진국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미국·일본·독일에서는 고학력·고숙련 인력이 늦게까지 일하는 반면, 한국은 저학력·저숙련층이 생계를 위해 남아 있는 구조다.

오히려 능력 있는 고숙련 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조기 은퇴하면서 역량이 사장되고 있다.

50~60대 초반의 고용률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2047년까지 약 103만 명의 노동력 증가 효과가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약 1.8%p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이와 관계없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